■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지출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검찰은 자료의 양이 방대해 분류가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막무가내식 변명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분류가 어렵다면 일정 기간별로 나눠 제공하는 등의 방법이 있으니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도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검찰이 쓰는 특수활동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검찰을 동원해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의 티끌이라도 문제가 있는지 파헤치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도 버티는 까닭은 뭘까요? 검찰만은 특혜를 누려도 된다는 건가요?
'오창익의 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