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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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맹현균 기자
▷현장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관련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맹현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주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① 대통령실, 왜 김건희 여사 대신 고발했을까요?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고요. 대통령실에서 김 의원을 고발했죠?
▶맞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란 점이죠. 당사자가 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대통령을 향한 비방이나 가짜뉴스에 대통령실에서 법률적 지원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가족의 사적 이익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특히 어제 참여연대가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 의혹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직자 등 공적 자원을 동원했다면, 그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서 고발장을 제출했거든요. 이게 적절한지 따져물은 겁니다.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라, 법률비서관실 업무분장에 관한 훈령이나 세칙을 공개해 달라, 이같은 정보공개 청구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인가요?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역시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이런 의혹 제기가 우니라나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비서실에서 이렇게 대응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죠.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사례를 들었어요. 타지마할 단독 방문과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에 대해서 언론의 비판이 있었을 때,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가 정정 보도를 청구했었고 법적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김정숙 여사 의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재임 기간에 발생한 일이었거든요. 반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연대는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거고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현재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런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국익에 반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 신고를 하거나 의혹 조차 제기된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혹 제기를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가족이 일일이 직접 대응하는 건 국정이 마비되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란 시각입니다.
▷아직 1년도 안 된 정권인데, 과거의 의혹은 깨끗하게 털고 가는 것이 정권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주제는 뭔가요?
▶두 번째 주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② UAE 순방 후속조치, 300억 달러 투자 임기 내에 가능할까?
▷어제 대통령실에서 임기 내에 300억 달러 투자를 모두 유치하겠다고 했죠?
▶맞습니다. 어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가 윤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으로부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임기 내에 모두 투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요. 조건이 하나 붙었는데요. 투자 속도는 약정 기간보다는 우리 측에서 얼마나 혁신적인 투자 기회를 UAE에 제공할 것인지에 달렸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투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는데 이건 가능할까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순방 성과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기대하기도 전에 UAE 적은 이란 발언 때문에 많이 묻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급함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의욕적인 메시지가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거라고 해석됩니다.
그런데 사례는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사례의 경우 신기술과 에너지 분야에서 투자를 유치했거든요. 여기에다 영국은 바이오와 인프라 분야, 프랑스는 반도체, 우주 등을 추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UAE와의 협의가 영국, 프랑스 사례에 준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논의 구조를 보면요.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통해 양국이 논의하고요. 이건 고위급과 실무채널로 나뉩니다. 이 플랫폼을 국내에서 뒷받침하는 건 'UAE 투자협력위원회', 정부 부처로 구성된 채널이 있고요. 또 민간이 함께하는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성과를 위해 의욕을 보이는 건 좋은데요, 조급함 때문에 절차를 건너뛰거나 무리한 계약을 해서 국익을 축소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주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③ 부대변인과 대변인 공석, 대통령의 입이 없는 초유의 사태
▷이재명 전 부대변인이 사퇴하고, 여전히 공석인 거죠?
▶맞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사실상 공석이 된 초유의 상황입니다. 천효정 부대변인이 있긴 한데, 뉴미디어비서관 직무대리를 겸하면서 가짜뉴스 대응과 매체 홍보에 주력하고 있거든요. 대변인실 행정관들이 있지만, 사실상 김은혜 홍보수석이 1인 3역을 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퇴 이유로는 해외 순방 일정이 유출된 책임을 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대한 사안이긴 하죠. 그걸, 비서관급도 아닌 부대변인이 책임지는 게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고요. 물론 대변인이 공석이었던 만큼 이 부대변인이 대변인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긴 했죠. 그래도 예컨대 이태원 참사의 경우 이상민 장관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 데도, 윤 대통령은 책임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막연하게 책임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했었죠. 이번엔 바로 사표를 수리했어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 설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라서요. 일부 백브리핑에서의 발언이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전해졌다, 이런 얘기들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사실 일정 유출 문제가 외교적으로까지 번진 큰 문제였으면 사실 수석이 책임져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또한 언론 소통 측면에서 분명히 아쉽습니다.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기자들과 일선에서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대변인뿐 아니라 대변인실 행정관을 통해 기자들이 묻고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차관급 수석과 1급 비서관급인 대변인의 설명을 들으면 보다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대변인과 수석의 경우 대통령의 일정에 동행하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를 세세하게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출근길 약식 회견이 중단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닙니다. 부대변인의 사실상 경질이 더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잔혹하기까지 합니다. 일정 유출 때문인 것처럼 얘기가 나와서 일정을 유출해서 경질된 부대변인, 이라는 꼬리표가 있으면 해당 경력을 통해서 다른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전 부대변인은 정권 초기 어수선할 때, 상당히 노력한 인물인데 말이죠.
▷문재인 정부때는 어땠습니까.
▶확실하게 역할이 나뉘어 있었죠. 대변인은 대통령의 일정과 국정 전반에 대한 사안을 브리핑했고요. 부대변인은 여사의 일정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의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업무가 나뉘어 있으니까 기자들의 질문도 이 분야는 누구에게 물으면 되겠구나 이런 점이 확실했죠.
어쨌든 지금의 구조는 상당히 비정상적입니다. 홍보수석실 산하에는 홍보기획, 해외홍보, 대외협력, 뉴미디어, 대변인까지 있어요. 홍보수석이 다 할 수 없거든요. 적임자를 물색해야 할텐데, 이렇다 할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입이 없는 상황, 귀까지 닫아버리진 않았으면 합니다. 맹현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