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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수) [간추린 뉴스]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 전원 1심 무죄

뉴스공감 2023-02-01 21:38:0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김정아 기자


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② 대통령실은 오늘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고발을 비판한 데 대해 별도의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③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는 오늘 첫 공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해 특검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④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지난달 직위해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 관장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행정기획과장이 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오늘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구간은 2km에서 1.6km로 줄었고 추가 요금이 100원씩 올라가는 거리도 132m에서 131m로 짧아졌습니다. 또 오는 4월쯤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도 8년 만에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상 폭은 300원에서 4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