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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뉴스공감입니다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뉴스공감>

○ 진행 : 맹현균 기자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이종훈 정치학 박사


(주요 발언)
- 장윤미 "주가 조작 가담 여부 수사 통해 밝혀야"
- 이종훈 "수사 부실 마무리, 국민 가만있지 않을 것"

- 장윤미 "尹 국민선택 받은 이유, 법치주의 관철 기대"
- 이종훈 "검찰 지도부는 정권 영향 받는 듯, 구조적 문제"

- 이종훈 "김기현 탄핵 발언 사실부터 달라"
- 장윤미 "전당대회 연설 베스트는 천하람"

- 이종훈 "4명 후보 모두 기대 이하…정책 경쟁 해야"
- 장윤미 "국힘 전대, 민주주의 역행"


정치의 미래 시간입니다. 이종훈 정치학 박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① 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정치공세용 가짜뉴스"

▷정치의 미래 코너는 두 분이 가져오신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먼저 장윤미 변호사 골라온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 입장문 형태로 나온 거라서요.

<대통령실 대변인실> (앵커 대독)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었다. 그렇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판결문 중에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번 등장하는데 48번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 발언 골라온 이유 궁금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대통령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당 입장이 가짜 뉴스라고 규정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다는 데는 일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일당에 대한 판결문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있다, 없다 단죄가 아니라 1차 주가조작, 2차 주가조작이 있는데 1, 2차 다 연동되어 있는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 모 씨의 계좌가 거의 유일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용당했을 수도 있죠. 주가조작 일당들에게 본인 명의로 된 계좌가 활용됐을 수 있지만 활용됐는지 본인이 알면서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겁니다. 수사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 얘기를 합니까? 정확하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이었습니다. 제대로 수사했는지 물었을 때 동일한 잣대로 여야 가리지 않고 수사 잣대를 들이대느냐고 물었을 때 검찰이 자신 있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B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주식을 거래했고 그랬는데도 무죄를 받았다. 그보다 적은, 거래가 2년 가까이 없었고 사흘 동안 주식을 매수했다. 김 여사도 무죄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요.

▶장윤미 변호사: 그 논리는 대통령께서 법조인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전주 손모 씨라고 무죄 받은 게 김건희 여사의 무죄를 뒷받침 해 주는 정황이 아닙니다. 케이스마다 봐야 하고 가담 정황에 따라서 팩트마다 달리 판단을 받는 겁니다. 전주 역할을 했다는 사람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주식투자를 했다는 정황이 인정이 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일당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흐릿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죄를 받았다는 거지 그 양태가 김건희 여사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이 해석이 상당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박사: 풀어질 문제는 아니죠. 민주당은 특검주장 하는데 저는 현 단계에서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정치공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일단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건 맞습니다. 조금 전에 재판 결과 내용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1단계 주가조작과 2단계 주가조작 다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1단계 주가조작은 공소시효 지났고 거기에 전주 또 다른 사람이 관계되고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바람에 일단은 무죄로 판시한 반면에 2단계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2단계 주가조작에 참여한 전주는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되는 거죠. 이것까지 무죄로 무조건 추정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판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수사가 미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향후에 검찰이 수사를 해서 다시 이 사안을 다시 검토를 재판부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 과제를 하나 안게 된 상황입니다. 검찰이 뭉개고 넘어갈 수 있지만 과연 뭉개고 넘어갈 수 있을까. 특검에 대한 여론도 강한 편인데 수사 자체를 특검 이전에 수사 자체를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마무리 지었을 때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을 때 가장 기대를 많이 했던 게 뭔가요? 법치주의의 완성입니다.

워낙 문재인 정부시절에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안 이뤄지니까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당한 윤석열 검사라면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임명을 했는데 본인 관련된 것만 쏙 빼놓고 넘어간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게 있고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권 때 탈탈 털었다고 얘기하는데 탈탈 안 털었죠.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는 검사 현직에 있었고 검찰총장까지 했고 어찌됐건 검찰 내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탈탈 털었다고 과연 표현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은 서로 입장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민주당하고 같은 편 아니었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박사님께서는 특검 자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정치공세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윤미 변호사: 검찰이 수사를 잘했다면 특검이 재기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대로 탈탈 털었는데도 문제가 없으면 불기소했어야 합니다. 왜 용기 있게 불기소 못합니까? 저는 국민들 여론 동향을 지켜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검찰을 우리가 수사 관련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특히 여사와 관련해서요. 특검제도가 있고 그 부분을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가 민주당의 입장으로 알고 있고 다만 범위와 관련해서 50억 뭐라고 해서 특검을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 투트랙으로 할 건지,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정치적인 공세인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맥락을 다 거둬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이 되는 전례가 없음에도 국민들이 선택을 해준 데는 본인이 언급한 공정, 상식, 법치주의를 관철할거라고 담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 특히 부인과 관련해서 가짜뉴스로 단정 짓는 부분이 국민들이 기대했던 모습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의 검찰에 기대할 수 없으면 특검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으로 가려면 정의당이 관건인데 정의당은 왜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이종훈 박사: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특검거리인가? 이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건 맞아요. 정의당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사의 문제 아주 과거에 있었던 사안을 가지고 특검까지 하는 게 과연 이게 온당하냐. 정치적으로도 이게 한마디로 그런 거리가 되느냐는 의문이 하나있는 거고 또 다른 건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 성격도 상당히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계속 민주당에 끌려 다니는 식으로 다니면 이중대 명패를 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수포로 돌아간다는 어거죠. 속절없이 들어갈 수 없다.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숨지 말고 체포동의안 응하고 수사에 응하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 건은 일단 검찰이 수사하도록 푸시를 하고 그게 미진하면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정의당 설득할 수 있을까요.

▶장윤미 변호사: 정의당은 민주당 이중대라는 규정을 상당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열린 자세로 필요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게 그런 본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기 위한 기계적인 선택을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방탄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검찰수사는 정치적인 맥락을 제거하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일반사건에 60, 70명 검사가 동원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이죠. 민생사건을 현재검찰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지금 빌라왕, 전세왕 피해당하신 분들 많은데 수년 전에 고소장 접수 됐는데 이 부분 속도를 내지 않고 검찰이 실무를 보면 업무가 과도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야 하는 사안에서 시효를 놓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효를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인신 확보가 안 된 사안도 아닌데 못했다는 거 지금 검찰의 현실입니다. 민생사건에 대해서 검찰 심혈을 기울여서 수사합니까? 떳떳하게 그렇다고 답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치수사와 관련해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수사를 계속 지속해서 하고 있는 것 저는 나중에 이 역사가 검찰의 지금 수사를 어떻게 평가할지 정의당도 이 맥락을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지금 민생수사는 내팽개치고 정치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박사: 내팽개치고 있다는 건 과하고 일선에서도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건 수사하시는 분들 많고 그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역시 검찰지도부는 확실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정권의 영향.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대통령이 검사출신이다 보니까 더더욱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인물이 많잖아요. 이게 눈치도 보이고 자기 장래 문제 연관지어서 생각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일련에 곽상도 의원 판결 관련해서 논란도 있었지만 오히려 법치주의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권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막 수사까지 개입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기보다 좀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법조카르텔이 과거에도 존재했는데 이게 좀 더 공고화되는 상황이 아닌가.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실을 장악하면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국회도 검사, 판사 출신이 많이 있고 사법부 쪽에 워낙 판사 출신이 있는 거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권력 3부에 다 법조 출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뿌리 캐면 국내 유명 몇 개 대학 법학과 출신들이잖아요. 너무 순혈주의가 강한 집단이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직업적으로 볼 때 기득권층인데 기득권 구조가 공고화 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설전

▷이종훈 박사님이 골라온 주제, 어제 제주에 이어 오늘 부산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쳤을 때 당이 깨지고 결국 차마 입에 올리기 쉽지 않은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서 겪었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입니다. 골라 오신 이유 궁금합니다.

▶이종훈 박사: 계속 지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 내내 이 단어는 많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맥락에서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 단어를 듣는 순간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친윤계 당원들조차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갑자기 이 단어가 등장했을까. 사실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탄핵 당한 분 한 분 계신데 그 분이 당 대표가 대권주자여서 탄핵 당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미래 권력이 될 만한 인물이 당대표를 하면 탄핵이 이뤄지는 것인 냥. 지난번 김무성 전 대표는 대선 출마도 포기했습니다. 탄핵 국면 지나면서 생각, 상식적으로. 만약에 탄핵되는 상황이 오면 당대표가 그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 될 게 뻔한데 뜬금없이 맥락에도 안 되는 사실과도 다른.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전당대회에 대통령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응에서 그친 것 같아요. 톤다운 됐다고 해야 할까요. 왜 반응이 약하게 나왔을까요?

▶이종훈 박사: 선별적 대응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특히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하고 성향이 다른 또는 정권 초기에 약간 이견이 있었지만 국정 운영에 적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렇게까지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몰아붙이던 대통령실이 유독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만은 약한 모습을 보일까. 다 아시면서 궁금해 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후보가 가장 돋보였는지 베스트, 워스트를 꼽아주시면요.

▶장윤미 변호사: 외부자고 국민의힘의 관계자가 아니라서 워스트를 뽑는 건 조심스럽고 무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베스트를 꼽아보자면 당연 천하람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짝꿍으로도 많이 했는데 일단 당내 민주주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거면 당원들의 선택을 기다릴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낙점하면 됩니다. 룰부터 바꿨어요. 국민 상대로 일반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 상대로 여론 조사했을 때 유승민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룰을 바꿨습니다. 그 뒤에 본인이 낙점하지 않은 나경원 전 의원도 사실상 주저앉혔다는 데 이론이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전당대회 국면으로 흘러가는데 그나마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천하람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이른바 윤핵관, 대통령, 저는 물론 총선 치르기 위해서 자체적인 세력화를 도모하는 걸 나쁘다고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민주주의의 흐름 속에서 그런 결과를 도출해야지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앉히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총선에 준비시키는 방향은 저는 총선 필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당내에서 천하람 후보를 향해서 겁먹은 개라고 이야기한 의원님이 계시는데 저는 동지를 이렇게 칭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종훈 박사: 개인적인 소감은 천하람 변호사 대타로 나와서 천하람 후보를 옹호해 줘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드는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후보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살짝 수준 이하다. 정책 경쟁 이런 거 없고 개혁 경쟁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이 판에서는 더 이상 통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시작은 물론 윤핵관이 했고 대통령실이 먼저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끝까지 페어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천하람 후보가 그 역할을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살짝 윤핵관들을 공격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공격받더라도 천하람 변호사는 끝까지 포지티브한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상대가 진흙탕 싸움을 벌여도 내가 페어플레이를 해야 돋보이고 그런데다가 너무 이슈가 그냥 윤핵관이냐, 아니냐. 대통령하고 친하냐, 아니냐로 흘러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여당 아닙니까? 민생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지금 잘 굴러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국민들이 불만이 많아서 대통령 지지율도 최근에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 핵심정책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내가 당대표 되면 고쳐나가겠다고 대통령에게 직언하겠다는 사람도 나와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는 무시하고 김기현 후보만 공격하고 있어요. 이 전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변호사: 약간 지표를 보면 2등은 1등만 때린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일단은 과반을 못 얻으면 결선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판세가 어떻게 기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김기현을 주된 공격대상으로 삼겠다는 전략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걸 떠나서도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게 맞느냐는 의구심이 당연히 안철수 후보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워낙에 거의 대통령에게 낙점 받다시피 해서 본인이 본인의 정치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있지 않잖아요. 내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는 게 그분의 선거캠페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세를 안 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TV토론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누가 좀 잘할 것 같으세요.

▶이종훈 박사: 천하람 변호사가 잘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토론하는 걸 대략 봤잖아요. 견적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학 박사, 장윤미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