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뉴스공감>
○ 진행 : 맹현균 기자
○ 출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주요 발언)
- "한국 외교, 너무 미국 일만 해주는 것 같아"
- "北 김주애 띄우기, 사실상 후계자 내정"
- "김주애, 10~20년 훈련시키려고 하는 듯"
- "개성에서 수십명 굶어 죽어"
- "尹정부, 일본보다는 빨리 대북 인도적 지원해야"
- "태영호 발언, 잘못된 발언 계산된 행위"
- "한미일 외교차관 만남, 비 오면 우산쓰란 소리"
정세현 장관이 최근 통찰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그리고 외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두루 담은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세현 장관님 연결돼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통찰>이라는 책 출간하셨는데요.
▶책 표지에 보면 여기저기 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우리나라 외교가 자국 중심 약하다는 걸 지적하는 책입니다.
▷우리 이익을 못 챙긴다는 지적인가요?
▶그렇죠. 너무 대미편중성이 강한 거를 비판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승만 정부 때부터 미국 쪽에 줄을 섰는데 이제는 미국 말만 들어서는 안 될 정도로 나라가 커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기우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국제 정치를 조폭 세계에 비유하시기도 했어요.
▶조폭의 세계 같다는 얘기는내가 지금 대학에서 외교학과를 다녔는데 국제정치학을 배우는 데인데 외교사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국제정치이론 등.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인간사회가 돌아가는 거고 원리가 같을 수밖에 없는데 국내 정치도 그렇고. 국제정치는 힘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밑에 깔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필요하면 대리전쟁도 시키고 조폭들이 하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외교도 우리나라의 이익을 잘 챙기지 못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너무 미국 일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안보 차원에서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대미 투자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경제적인 차원에서 미국한테 안겨주는 이익보다도 안보 차원에서 반대로 받아내는 것은 그만큼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안보 차원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받아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안보는 미국이 봐줘야 하는데 말하자면 1만 원어치 투자를 했으면 1만 원어치를 받아내야 하는데 손해는 보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만 원어치 투자하고 1만 원어치 대가를 못 받아내면, 비유하자면. 그러는 것 같아서 따질 건 따지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래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조금 더 냉철하게 이익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들이고요. 주제를 바꿔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주석단에 세웠는데 이걸 두고서 여성 권력의 탄생이다, 후계자라는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후계자로 내정이 됐다는 얘기를 일찍부터 했습니다. 작년 말에 국정원에서도 11월 달 ICBM 발사 나온 거로 봐서는 후계자로 볼 수 없다고 국정원에서는 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북한의 동향을 보면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더구나 최근에 미사일 발사 장면을 참관하는 부녀가 그것이 우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김주애를 띄우기 위한 것이지 김정은을 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김주애가 10살 남짓한 어린이잖아요. 일찍 후계자로 세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정은이 84년생인데 아버지 김정일이 2008년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2009년에 내정이 됐습니다. 그때 25살밖에 안 됐어요. 후계자로 내정되고 만 3년을 못 있다가 김정일이 세상을 뜨면서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후계자 수업기간이 짧았습니다. 초기에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런 와중에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해서 저지른 일이 2인자였던 고모부를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무서운 존재로 간부들한테 비춰지면서 권력이 커진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김정일은 김일성 때 72년에 후계자로 내정돼서 80년에 당 대회에서 정치부 상무위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래서 후계자로 내정된 뒤 22년이나 후계자 준비를 하다가 김일성이 세상 뜨면서 권력자가 됐는데 10살 정도 됐다고 하는데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정도 이상 훈련을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서두른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조선왕조 때 세자 책봉은 7살에서 10살짜리 왕자를 뽑았어요. 세자로 책봉하고 그 다음부터 중신들을 붙여줬습니다. 학문도 가르치지만 권력자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 덕성 수염 허연 영감들이 가르쳐서 임금이 세상 뜨면 즉위했잖아요. 10년 내지 20년 정도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열병식에 백마가 등장하고 김주애 우표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겠네요.
▶바로 그 지점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일종에 메시지고요. 인민들에게 알려주려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열병식에서 이번에 ICBM 대거 등장했고 신형 미사일도 등장한 것 같아요. 열병식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김정은이 연설은 안 했는데 건드리면 우리가, 미국이 계속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겁을 주는데 3월 13일인가 14일인가 한미연합훈련이, 그때 세게 할 겁니다. 그때 북한이 계속 우리를 겁을 주면 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3월에 한미연합훈련 할 때 굉장히 한반도에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열 두 대나 끌고 나갔습니다. 1만 5천키로짜리 ICBM을. 이런 거 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12개나 있으니까 서너 개는 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북한 상황이 안 좋아서 굶어죽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다. 식량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개성에서 수십 명씩 굶어죽는 사람이 있다고 나왔죠. 개성이 북한의 두 번째 도시인데 개성, 평양, 천진 이렇게 가는데 개성 같은 두 번째 도시가 그런데 산골, 교통 불편한 곳, 인구수 적은 곳, 행정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정부의 보호를 못 받을 겁니다. 금년에 농산, 식량 문제 때문에 당 중앙회 전원회의를 작년 연말에 열었었는데 두 달 만에 또 엽니다. 의제가 농산 문제입니다.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일이 있으면 중간에 별도로 특별히 전원회의 열 수 있지만 6개월에 한 번 정도가 많은 거였는데 두 달 만에 하는 거 보면 농산 문제가 절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검토를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군사적으로 겁을 주는 마당에 갑자기 인도적 지원을 먼저 제안할 수 없죠. 식량 문제가 절박해지면 95년에 그랬던 것처럼 식량 지원을 국제사회가 요청을 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치고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북한의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는 먼저 움직여야 하는데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 일본입니다. 옛날에 95년도 일본이 먼저 50만 톤 주겠다고 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전화해서 우리 뒤로 서라고 했죠. 김일성 사망 뒤에 조문 못하겠다고 해서 갖가지 수많은 욕을 쏟아내는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동포가 굶어 죽는다고 하는데 일본이 쌀을 먼저 주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뭐가 되겠냐고 하면서 우리가 쌀을 줬는데 윤석열 정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예견하고 먼저 치고 나갈 필요는 없지만 그럴 경우에 일본보다는 우리가 먼저 줘야한다는 생각까지는 방침은 정해놔야 할 겁니다.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이 제주4.3사건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 부분은 명백한 망언이라고 봐야겠죠?
▶자기네가 대학생 때 그렇게 배웠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사상 교육할 때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거를 여기 와서 더구나 제주에 와서 했다는 게 그거는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제주도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아니고, 그랬을 거라고 하면서 반공의식이 강한 지역에서는 그 말일 맞다고 하면서 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하고 일종의 제주도에서 얘기하지만 보수성향이 강한 곳에서는 그 얘기를 잘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성동격서라고 봅니다. 계산된 행위입니다.
▷최근에 남북 이산가족협회가 북측에 초청장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고 통일부는 진위여부 와 발급기관의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사업은 적십자가 나서야 하고 전통적으로 적십자가 나섰고 발급기관의 신뢰성 문제가 있을 겁니다. 통전부산하 단체인데 해외동포위원회나 기왕에 알려져 있는 단체에서 해야지 아마 지금 처음 듣는 단체인 것 같아요. 몇 군데 알아보니까요. 그러면 뿌리가 있는 조직이냐 아니면 이산가족협회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단체인 것 같은데 국내에서 업적도 없고 그런데 저쪽에서 초청장을 발부한다고 하고 이게 북한 방북의 의지가 실린 것인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면 어저께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성사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그런 용어를 썼다면 신뢰성이 없다고 얘기를 해놓고 방북 승인을 해 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말이 그렇게 나갔으면 이미 가능성이 낮은 거라고 봐도 됩니다.
▷끝으로 한미일 외교 차관이 미국에서 만나서 다시 한번 공조 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고 북한에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비 오면 우산 쓰라는 소리를 뭐 하러 합니까?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미국이 결정해야 할 일인데 일본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북한이 대화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는 미국까지 안 가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거기까지 가서 왜 그 얘기밖에 못합니까?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